[뉴스포커스] '전술핵' 공방…"비핵화 폐기" vs "무책임 발상"
북핵 위협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전술핵 배치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까지 언급하자, 야당은 위험하고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국회 환노위 국감에서는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2차례 파행 끝에 퇴장조치 되는 일도 있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정옥임 전 의원,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과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북한이 어제 전술핵운용부대에 배치된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 2발을 시험발사했지만, 우리 군이 이 사실을 즉각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군 당국은 해당 미사일 발사 사실은 탐지 했지만,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은 아니어서 언론공지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군의 판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북한의 핵 위협에 '전술핵' 배치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윤대통령이 전술핵 배치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어제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나섰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위협이 거세지는 가운데 '전술핵 배치'가 정치권에 새로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윤대통령이 '전술핵 배치' 가능성을 언급에 발맞춰 방금 들으신 것처럼 여당을 중심으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더 나아가 '핵무장론'까지 나오고 있는 건데요. 먼저 "북핵 위협에 핵으로 대응하자"는 '전술핵 배치',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지, 또 필요성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번 전술핵 주장이 정치적 발언이라고 비판 중입니다. 특히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 주장은 최근 일고 있는 '친일 논란'을 잠재우려는 국면전환용 발언이라는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있는데요?
환노위 국감 현장 보고 오셨는데요. 그야말로 하루종일, 김문수 위원장 발언으로 국감장이 시끄러웠습니다. 오전 국감에서는 윤건영 의원과의 충돌로 국감이 파행된 끝에 김 위원장이 사과하며 국감이 재기되나 싶었지만 김 위원장, 오후 국감에서 또 다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일성 주의자'라고 지칭하며 야당의 거센 반발을 불러온 끝에 퇴장조치까지 됐거든요. 어제 환노위 국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뿐 아닙니다. 김문수 위원장, 과거 노조를 향한 과거 막말 등이 도마 위에 오르며 경사노위 위원장 자격 논란도 벌어졌습니다. 임명이후에도 발언에 대한 사과가 없었다며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상징적인 '레드카드'를 꺼내들기도 했는데요. 사실 임명 당시부터 우려됐던 사안들이긴 합니다만, 과연 노사협력을 이끌어내야 하는 경사노위 업무를 김 위원장이 제대로 해낼 수 있겠습니까?
이런 비판에 대해 김 위원장 "자신에 대한 불신을 돌아보고 대화에 노력하겠다"며 밝히며 "어제 저녁에도 민노총 산별위원장과 같이 저녁을 하며 협조요청을 할 것을 건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름 협상 자신감을 보인건데, 민노총이 이를 위증이라고 반박하면서 진실공방이 벌어진 상황이거든요?
이런 가운데 국회 국방위 소속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방위산업체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건데, 민주당에서는 해당 주식은 출마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것이고, 이미 국회에 백지신탁 등 심사를 청구한 상황이라고 해명했습니다만, 국민의힘은 즉각 '사보임'을 공개요구하고 나섰거든요. 사보임 대상이라고 보십니까?
민주당이 감사원 문자메시지 논란을 일으킨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앞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치탄압에 혈안이 된 감사원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는데요. 본격적인 감사원과의 전면전, 시작됐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이런 감사원과 대통령실 간의 직보 논란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며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이런 문 전 대통령의 입장 표명,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퇴임당시 잊혀진 대통령으로 살겠다는 문 전대통령, 최근 서면조사 논란을 시작으로 이미 불가능해 진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여야가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연임에 실패를 두고 각각 전정부와 현정부 탓으로 돌리며 대립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5년에서 '북한 주민 인권'은 침묵해야 할 금기어였다"며 낙마는 예견된 결과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이사국 낙마는 '정부의 외교전 실패'라고 비판했는데요. 두분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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